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전수조사 나서자 유진그룹 “YTN 인수, 헐값 매각 아니었다”…노조 “돈만으로 사는 회사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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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2학년 진수(가명)는 등교할 때 엄마보다 앞서 걷는다.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집을 나온 진수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학교 후문으로 향했다.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등굣길이지만 엄마 윤희씨(가명)는 진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진수는 중증자폐와 지적장애·언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다. 윤희씨는 “아이가 학교가는 길은 2년 내내 매일같이 걸어 잘 알고 있다”며 “휴일에 기분이 들떠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책가방 메고 등굣길을 함께 걷는다”고 했다.
진수가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 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교생이 75명인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학교가 합쳐지면 특수학급이 과밀화되고, 장애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교육청과 학부모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지난 5~6일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청초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와 100~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혼자 등·하교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집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대부분은 대청초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힘쓴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왔다. 지체장애를 겪는 5학년 수지(가명)는 “교사가 (강당까지) 업고 이동해야” 하거나 “학생이 많아 번호표 순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들을 피해 대청초 근처로 이주했다.
대청초와 영희초의 거리는 800m다. 영희초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한다. 윤희씨는 “진수와 걸어서 등교한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다. 휠체어를 타는 수지에게는 길이 더 험하다. 통학버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은 당위성이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가 뒤늦게 “통학버스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특수학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걸며 정책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정작 학교 통폐합 시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통폐합 시 특수학급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현재 대청초와 영희초의 특수학급은 각각 2개다. 대청초는 학급당 정원(6명)을 꽉 채워 12명이고, 영희초는 15명으로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이후 영희초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수학급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윤희씨는 “진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모두 자리가 없어 떨어졌고 9살이 되어서야 대청초에 입학하게 됐다”며 “다른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급 자리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대청초와 영희초를 인근 학군지에 포함시켜 학생 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청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영희초 주변 통학구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만 설정해놓고, 영희초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거리의 아파트단지 학생을 모두 일원초로 배정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일원초는 전교생 1389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만 26.7명이다. 일원초의 전교생은 영희초(260명)보다 5배나 많다. 아파트단지 일부를 일원초가 아닌 영희초로 배정하고, 영희초 통학구역 내 학생을 대청초로 배정하면 학생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그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교육청은 통폐합 찬반 투표 일정을 이달 25~28일로 미뤘지만, 통폐합 의사는 접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5일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대청초 통학구역 학생들도 영희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청초에 다니는 비장애학생들이 영희초로 지원을 하면서 대청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통폐합의 명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초 학부모들은 “대청초 입학생을 줄여 학교를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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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웹사이트 상위노출 [논설위원희 단도직입]“몇평, 얼마?…숫자의 욕망에 가려진 ‘가치’를 찾아 연결합니다”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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