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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KBS 장애인앵커 허우령씨와 장애 인식 강사 신홍윤씨의 사회로 진행된 10주년 기념행사에는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고정욱씨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궁수 자수장 이정희씨의 축사를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박사의 장문원 10년 성과 발표,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축하로 채워졌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장애 예술을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 일본은 에이블 아트(Able art), 영국은 언리미티드 아트(Unlimited arts)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술, ‘저스트 아트(Just art)’를 지향한다며 10주년 슬로건인 ‘모두의 예술, 함께 여는 미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연 장소, 인적 자원 등의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장애인 예술의 수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코미디언 김기리씨와 발달장애 화가 김선아 작가는 장문원의 캐릭터 ‘솔라’와 ‘도레’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인 솔라는 장애 예술인의 확장성을, 고래인 도레는 숨은 잠재력을 상징한다.
축하공연에서는 대중음악, 클래식, 한국무용 등 장애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비장애인인 젤코바 남성 챔버 콰이어가 지체장애인인 고 이상열 시인의 시 ‘앰뷸런스’로 창작한 가곡 공연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교류의 공연을 펼쳤다.
이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아이돌 빅오션(청각장애)은 관객의 호응과 박수를 유도하며 능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국무용가 김영민(청각장애), 성악가 강유경(시각장애), 이남현(지체장애), 황영택(지체장애)의 공연은 말 그대로 장애예술의 수월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한편 장문원은 양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캐니다 장애예술교류전(~12월 4일)과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11월 12일)을 통해 설립 10주년을 기념한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현 사업지원실)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노조 측에서 나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업지원TF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인사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가 내부망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폴더에는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직원 관리를 위한 자료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지부는 사업지원TF와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의 메신저 기록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그룹 계열사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지부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이 사업지원TF 관계자에게 “사장님께서 올해 우수인력 보상은 강화하고 저성과자는 과감하게 하위평가를 확대하는 성과관리 기조를 지속 추진 중” “과반노조가 될 정도의 영향력이라서 임금인상률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부는 사업지원TF의 지시에 따라 바이오로직스 측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조직이다. 애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자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전자 계열인 바이오로직스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해 상설 조직화하고 박학규 사장을 초대 실장으로 위촉했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 관계자는 “(사업지원TF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사의 재량인 인사 등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지부는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바이오로직스 사내 마음건강센터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상담 기록 파일이 ‘징계 폴더’ 안에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기록을 남겨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출된 자료에는 노조 집행부 관리 자료, 바이오로직스 각 팀의 고과 비율 표 등도 있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게 노출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일부 직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에 회사의 이익, 직원들의 권리를 저해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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