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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실종자 4명 구조작업 닷새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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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5-1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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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일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보일러동 붕괴 우려로 인력을 투입한 구조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이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동 4·6호기를 우선 해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중수본은 이날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이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사고 첫날부터 동원했던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라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한다.
중수본은 “현재 해당 보일러동 구조는 이 업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울산 | 김현수·백민정 기자
khs@kyunghyang.com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통합의 상징이던 국기가 이제 극우의 깃발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기의 정치화’가 유럽으로 번지며 민족주의와 배제의 상징으로 국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서 폭도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의회를 부수던 장면이 상징적인 단면이었다. ‘국기의 극우화’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영국에서 커진 이 움직임은 네덜란드·독일·포르투갈 등으로 확산했고 극우 시위대는 자국의 국기를 내세워 “국가를 되찾자”고 외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극우·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잉글랜드 국기인 성조지 십자기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대규모로 벌어진 반이민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난민 숙소로 사용 중인 호텔에 반대하고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며 이 붉은 십자가 깃발을 흔들었다. 이들은 이른바 ‘국기 게양 운동’을 통해 전국의 가로등에 수천 개의 성조지 십자기를 걸었고 버밍엄 등 일부 도시에서는 교차로 바닥에 십자 문양을 직접 그려 넣었다.
성조지 십자기는 애초 1300년대부터 잉글랜드를 상징해왔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니언잭이 더 널리 쓰였다. 펍이나 축구장에서만 보이던 이 깃발이 정치적 상징으로 변질된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브리티시퓨처의 선더 캣왈라 소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느슨한 의미와 보편성 때문에 극우 세력이 ‘이건 우리의 깃발’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국기의 정치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파란 바탕에 흰색 X자 십자가가 그려진 스코틀랜드 국기 솔타이어는 그간 독립 찬성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반이민 시위 현장에서 유니언잭과 함께 등장했다. 당시 글래스고 중심가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보트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솔타이어를 흔들었다. BBC는 “반이민 시위에서 솔타이어가 등장한 것은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국가주의 경쟁의 한 장면이 됐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 국기도 극우 세력과 반이민 시위대의 상징으로 변질되며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지 매체인 더치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1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에서는 적·백·청색의 네덜란드 국기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친나치 단체 ‘네덜란드 국가사회주의운동’이 사용했던 황·백·청색의 프린센플라흐까지 등장했다. 네덜란드 기학(旗學)협회 회장인 다비드 판 베를로는 “일부 단체들이 ‘깃발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진짜 네덜란드인이다’라며 국기를 독점하려 한다”며 “그런 태도는 ‘우리’의 범위를 점점 더 좁고 배타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국기 매출도 늘고 있다. 국기 제작사인 플라헌위니 측은 최근 몇 달 사이 적·백·청색 네덜란드 국기 판매가 약 25% 증가했으며, 사용이 줄었던 프린센플라흐의 수요도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 정당들은 시위대 못지 않게 국기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지난 4월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공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 출마가 금지되자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판결을 “정치적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군중을 선동했는데 연단에 앉은 정당 관계자들은 국기 색상과 맞춘 어깨띠를 착용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백·적색의 프랑스 국기 트리콜로르를 흔들며 정부를 향해 “사법 독재를 멈춰라”고 소리쳤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기의 세 가지 색이 이날 집회에서는 극우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이다. AP통신은 국기가 이용된 이날 집회를 “사법 불신과 반체제 정서를 결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평가했다.
포르투갈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대표는 집회와 연설에서 국기와 자신의 얼굴이 함께 인쇄된 깃발을 내세운다.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역시 국기를 전면에 내세운 상징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인들이 성조기를 기념품이나 의류 등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유럽인들은 국기를 훨씬 신중하게 다뤄왔다.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애국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나 축제, 스포츠 승리가 없는 한 유럽에서 개인이 국기를 흔드는 일은 드물다. 도시의 발코니에는 자국 깃발보다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국기가 더 자주 걸린다.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이 이같은 ‘깃발의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기가 자신들을 ‘조국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극우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서 통합의 상징이던 깃발이 분열의 도구로 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주의 진영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곧바로 “비애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극우 세력의 국기 게양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며 ‘깃발 정치’가 퍼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마마이트(호불호가 갈리는 영국의 스프레드) 이후 유럽에 전해진 가장 달갑지 않은 영국산 수출품”이라고 평했다.
이런 도발에 맞서 중도 성향의 지도자들이 ‘국기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출신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연설 때마다 유니언잭을 배경으로 내세우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새로운 민족주의적 증오를 부추기려는 자들에게 국기가 탈취되고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중도 좌파 정당 민주66의 롭 예턴(38) 대표는 선거 운동에서 국기를 활용했다.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젊은 자유주의자인 그는 유럽연합 깃발 대신 극우 세력이 점유해온 네덜란드 국기 앞에서 총선 승리 연설을 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국기의 상징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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