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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심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여질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앞에는 유리병에 담긴 생수가 두 병씩 놓였다. 정부 주최 국제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세심한 배려로 보였다.
이날 놓인 병생수는 ‘국산’이다.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음료업체 ‘소우주’에서 만들었다.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국제적으로 환경이나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문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상회의 때 유리병 생수, 그중에서도 국내산 생수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리병은 플라스틱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고 멸균팩, 종이팩 등에 비해 재활용도 쉽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률은 80%에 달한다. 종이팩은 19%, 멸균팩은 3%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88%지만 대부분 ‘중저급 재활용’이고 ‘고품질 재활용’은 15%에 불과하다. 소우주는 유리병에 생수를 담아 판매하고, 사용한 유리병은 회수해 재사용한다.
최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모델을 정착시키고 싶어 2년여 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소우주의 유리병 회수율은 40% 수준이다. 최 대표는 “10개 이상의 병만 회수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보관 등을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리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탄소는 배출되지만, 유리 용기는 평균 12~20회 재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제로웨이스트유럽 분석에 따르면 유리병을 3번만 재사용해도 일회용 페트병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지고, 재사용을 반복하면 탄소배출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유리병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최 대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료나 식품이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페트병, 종이팩, 플라스틱 파우치에 익숙하고 유리병을 잘 쓸 일이 없다”며 “무겁고 깨질 수는 있지만, 자원순환을 넘어 건강하게 먹으려면 유리병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경험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안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실시된다.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도 배포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 제주도, 제주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7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 모여 마약류 잇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마약류 발견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유한 후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해경, 경찰, 도청, 군 합동으로 다음주 중 대대적인 해안가 수색을 실시한다. 각 기관들은 또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분야별로 배포하기로 했다. 주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칮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만큼 우연한 마약 취득과 유통, 투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및 해안가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해안가에서 의심 물체를 발견했을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해안가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모두 5차례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포장지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롱차 포장 안에는 케타민 1㎏이 담겨 있었다.
해경과 경찰은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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