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45억원어치 마약 밀반입, 강남 클럽까지 유통···경찰, 48명 붙잡아 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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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 남녀 2명 등 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4회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의 남녀 2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2.4㎏에 달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책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밀반입책을 검거하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8.8㎏과 필로폰 약 100㎏, 엑스터시 500정, 합성 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밀반입된 마약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돼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통 조직은 밀반입책과 국내 총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우선 밀반입한 마약류를 서울·경기지역 원룸이나 야산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운반책 등은 이를 수거해 잘게 나누거나 재포장해 각 지역 야산 또는 주택가 단자함 등에 재차 은닉했고, 판매책들이 해당 장소(일명 좌표)를 투약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일당 중 한 명이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를 춘천역 일대에서 분실한 것이 빌미가 돼 덜미를 잡혔다.
역무원이 습득한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약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48명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산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 거점화로 삼고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갯바위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데도 곧바로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았다.
출항 당시 승선자 명부에서 낚시객 1명을 빼고 거짓 신고해 최대 승선인원(22명)을 초과하는 23명을 배에 태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에서 엄벌을 탄원했거나 공탁금 수령 거부 또는 보류 의사를 표시해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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