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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원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고위급, 간부급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쏠렸다. 일선 검사장, 지청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규모가 큰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란 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어 노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해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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