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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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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5-11-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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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초콜릿·커피·케이크 등의 가격이 치솟는 ‘디저트플레이션’(디저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콜릿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6.3% 급등했다. ‘빼빼로데이’인 이날 소비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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