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경제학자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코인런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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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땅콩아, 서열 정리는 그쯤 해둬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푸들 ‘땅콩이’가 입학한다. 귀여운 외모의 땅콩이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며 다가가지만, 이내 입질을 하며 공격성을 보인다. 땅콩이의 물건과 영역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냄으로써 서열을 과시하는 것이다. 개훌륭 사관학교의 조재호 동물훈련사가 땅콩이의 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에 나선다.
2026 수능 하루 종일 완벽 분석
특별 생방송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EBS1 오전 8시35분) = 오전 8시35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 생방송 4부작을 진행한다. 2026학년도 수능의 난이도, 변별력, 출제 경향 및 EBS 연계 분석 등을 통해 시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대입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한다. EBS 대표 강사 남궁민·이현진·김지송·김제희 등이 출연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 남용 금지)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와 거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귀빈정’으로 불리는 항만 지휘정에 탑승해 술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야 되겠나”며 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선상 파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선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넣은 것은 아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귀빈정과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의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월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가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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