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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오늘 예결위·법사위, 정성호 참석…‘대장동 항소 포기’로 또 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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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5-11-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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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가 12일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예결위와 법사위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항소 포기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싸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군, 제주도 자치경찰단, 바다 환경지킴이, 세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북부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을 했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800여명의 인원과 항공 드론 7대, 마약 탐지견 2마리도 동원됐다. 해상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방제정, 수중 드론이 동원돼 흘러드는 마약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쯤에는 구좌읍 월정리에서 역시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의 출처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경찰은 다만 마약 발견 지점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의 유입 지점과 같은 점, 포항과 대마도에서도 유사한 포장의 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마약이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범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과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잔존 마약의 피해와 2차 범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에 대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세계유산협약국들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 낭만주의 문화·건축경관이 조성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나, 대규모 4차선 교량이 들어선 뒤 2009년 등재 결정이 취소됐다. 18~19세기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도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변에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개발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려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속도가 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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