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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조직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와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대포통장 176개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20~30만원씩을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였으며, 해외 범죄조직에는 1개당 매월 300~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들이 유통한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해외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전직 공수처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며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하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접수한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 내용이 윗선에서 관철되지 않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당시 오 처장 등 지휘부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어 그대로 뒀는데 이 사건이 해당 보고서와 함께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불기소 처분’ 등 보고서 내용 탓에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통보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무원이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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