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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조직이 해체되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 아닌가 보인다”고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서로를 향해 “(한 전 대표는) 깐족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학연·직장연 등 인맥이 기업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CEO 보수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넓은 인맥이 CEO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고 CEO에 대한 내부통제를 약화시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금융정보학회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10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금융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CEO의 사회적 자본은 CEO가 다른 상장기업(금융·비금융기업 모두 포함) 이사회 구성원과 학연이나 직장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나이 차가 3년 이내이면서 같은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연’이, 나이 차가 5년 이내이면서 같은 기업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전문 직군(변호사 등)인 경우 ‘직장연’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금융기업 CEO의 인맥이 넓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추정부도확률(EDF)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부도확률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확률을 의미한다.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CEO는 리스크 선호 행태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로 직결되지 않았다. CEO의 넓은 인맥과 재무학에서 기업 성과 측정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가치지표·주가수익률·총자산이익률(ROA)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 무관하게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사회가 CEO의 인맥이 위험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등 긍정적 효과보다 내부통제 약화, 경영자의 사익추구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치금융’이 두드러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CEO 인맥 측정 기준에 정관계 인사 등을 추가해야 온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EO가 정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만큼 CEO 인맥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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