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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트럼프, 관세 판결 앞두고 국민에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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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5-11-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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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심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여질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 손에 모의 총기를 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형 창고 안을 배회한다. 그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비행하던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서서히 남성을 향해 전진한다. 약 5ｍ까지 거리를 좁힌 무인기는 돌연 자신의 기체 전방에서 펑펑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발사한다.
‘뭘 쏜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성 무릎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끈이 친친 감겨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남성이 보폭을 넓히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순간, 무인기는 다음 폭발음을 낸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체까지 끈에 감기며 남성 팔이 몸통과 함께 꽁꽁 묶인다. 포승줄에 묶인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것이다. 남성은 다리를 움직이지도, 모의 총기를 들어 전방을 겨누지도 못한다. 말 그대로 무력화된 셈이다.
이 장면은 이달 초 미국 기업 랩 테크놀로지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치안 유지용 신형 장비의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 일부다. 총을 든 범죄자가 주변을 위협할 때를 가정한 이 시험에서 원격 조종 무인기는 고도의 무술이나 첨단 무기를 갖춘 특수 요원이 없는데도 위협 상황을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했다.
‘멀린 인터딕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무인기의 핵심 장치는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끈이다. 그런데 이 끈은 보통 끈이 아니다. 재질이 ‘케블라 섬유’다. 케블라 섬유는 강도가 매우 높다. 천 형태로 만들면 총알도 막는다.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 제작에 쓰인다.
안전 장갑이나 보호 의류, 항공기 부품, 고강도 밧줄, 현수교 케이블에도 사용된다. 랩 테크놀로지스가 범죄자를 단단히 묶기 위한 용도로 케블라 섬유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케블라 섬유 재질의 끈에 끈적끈적한 접착 성분을 바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사람 몸에 끈이 한번 휘감기면 여간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번 무인기가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면 전에 없던 새로운 비살상 무기가 된다. 하지만 케블라 섬유를 뱉듯이 쏘는 이번 무인기는 비살상 무기 숫자를 하나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재 전 세계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이나 곤봉, 후추 스프레이 같은 비살상무기는 상황에 따라 제압 대상에게 고통이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랩 테크놀로지스 무인기는 그저 몸통을 단단히 옭아매기만 할 뿐 신체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비살상 무기들은 대부분 범죄자에 바짝 접근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위험해진다. 먼 거리에서 원격 조종으로 통제하는 이번 무인기는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
사실 미국 등에서는 현재도 무인기를 범죄 현장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카메라를 통한 ‘관찰’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학교에 들어온 총격범이 총을 재장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무인기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고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다.
반면 케블라 섬유를 쏘는 무인기를 사용하면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무인기를 여러 대 띄우면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무인기는 공대공 방어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랩 테크놀로지스는 보고 있다. 치안은 물론 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시설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미상의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 공중에서 케블라 섬유를 발사해 프로펠러에 엉겨 붙게 하면 된다. 이러면 바로 추락을 유발할 수 있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화기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중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포나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만 더 낮은 비용으로 대처할 방안이 생긴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다음 주 해당 무인기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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