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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정식씨 별세, 영배(수원지검 형사1부장)·미영(대구 수성중 행정실장)·은경씨 부친상, 전준호(한국일보 대구경북취재본부장)· 박동성(중앙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이사)씨 장인상, 박연실씨 시부상, 전지담(부산 장안고 교사)·예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씨 조부상=9일 오전3시55분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 발인 11일 오전6시30분 (053)940-8197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와 가맹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다. 그동안 디지털은 10%, 지류형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액면가를 모두 줘야한다.
할인중단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할인 판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것은 정책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한다. 선 할인 10%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게 10%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20%의 혜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시행 하루 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논의끝에 자체 10% 환급만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에게 5%를 추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준비했던 서구도 정부 할인이 종료로 시행을 보류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 예산으로 환급 혜택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6790곳에서 지난 10월 기준 2만8377곳으로 4.2배 늘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상품권 판매액도 급증했다.
중소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류명호 서구 동천동상인연합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상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할인 판매가 중단돼 황당하다”면서 “기껏 가맹점으로 가입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디저털온누리 가맹자가 1450만명으로 올해 초보다 9배나 늘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부득이 할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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