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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대법이 직접 여는 사법개혁 공청회…‘답정너’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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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5-11-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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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이 끌어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라는 식의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 9월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배니티 페어’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셸은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저서 <더 룩> 출간행사에서 이스트윙 철거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미셸은 “이스트윙은 영부인 업무의 중심지”라며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것은 영부인의 직무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트윙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업무 공관으로 사용돼온 곳인데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철거하고 연회장을 짓는 것은 영부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를 단행했다. 역사 보존론자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역사 보존을 무시해 이스트윙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이 대통령 가족의 균형 잡힌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5% 더했다고 남편의 참모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투표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미셸은 “나에게 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며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미셸의 발언은 남성 유권자들이 여전히 여성 대통령에게는 투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20%포인트 차로 더 많이 지지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해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로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다만 휴·폐업업체와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이 지역기업 보호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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