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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모두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상세하였음에도, 해당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위계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한 지역에 머물던 중 작품에 함께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문자메시지로 오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씨가 “딸 같기도 하고”, “치기였다”는 반응을 보이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화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월23일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훔친 차량을 운전해 김포와 인천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김포의 한 거리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운전 중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둘 다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긴장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수능을 앞두고 장시간 학업에 열중해온 탓에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이 계속돼 왔다면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다. 시험 직전의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교차가 큰 계절의 특성과 맞물려 감기·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수능 당일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역시 필요하다.
여러 질환 때문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욕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 유지에 힘써야 한다”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의 지지와 칭찬이 중요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떨림과 긴장, 초조감을 경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맥박과 혈압이 함께 떨어진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발생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신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다면 뇌로 원활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므로 즉시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머리의 위치를 낮게 해야 한다. 뇌를 향한 혈류를 유지하는 한편 실신과 그에 따른 낙상 및 골절 등의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평소와 달리 두근거림과 함께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경우처럼 실신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권창희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수능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실신은 수험생뿐 아니라 보호자, 감독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신체 반응”이라며 “만약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혼자 참지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면 효과적이다. 공복 상태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지나친 갈증이나 탈수가 없도록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시험 대기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현영 교수는 “명상,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이라며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손체조 등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휴식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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