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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여적] ‘잠재적 뇌물’과 ‘의례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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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5-11-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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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법 중 드물게 허용되는 ‘선물’의 법적 성격과 한도를 담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에 해당해야 하고, 1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선물을 고리로 한 일상적 부패 관행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 상례’에 맞는 선물과 ‘잠재적 뇌물’ 사이의 경계가 흐릿했기 때문이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며칠 뒤 그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물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3·8 전당대회에서 ‘윤심 개입’ 논란 속에 대역전한 김 의원의 석연찮은 당선 과정을 감안하면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를 행태도 문제지만, 해명이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준 100만원대 명품백 선물이 관행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집권 세력 2인자조차 이렇다면 상납이 일상화된 부패의 도가니라 할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업무 협력에 개입하고, 사회적 예의를 차릴 관계인지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중국 작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에는 먹고살기 위해 피를 파는 허삼관이 아들의 상관을 접대하려 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 50대 나이에 한 달 전 매혈을 하고도 또 피를 팔아 술·담배를 사고 과하다 싶을 만큼 음식도 마련한다. 구토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접대를 위해 술 마시는 장면은 짠하기 그지없다. ‘몸은 상해도 감정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과거 한국 사회도 명절이면 고가 양주나 과일상자 들고 상관의 집으로, 갑의 위치인 공무원이나 원청업체 임직원 집으로 인사 다니던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업무 협력이기보다는 관계에 기름칠하는 잠재적 뇌물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권력자에 대한 선물에 ‘의례’나 ‘예의’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 의원의 ‘사회적 예의’ 강변은 오히려 ‘뇌물 자복’으로 들린다.
서방 전현직 지도자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장 긴밀한 인사로 꼽히는 사울리 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유럽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고 dp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지 Yle방송에 “유럽인들이 ‘전쟁범죄자’ 푸틴과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유럽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논의에 나서면서 유럽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그들이) 유럽을 제쳐두고 유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 스스로 이러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니니스퇴 전 대통령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핀란드 대통령을 지냈으며, 푸틴 대통령과 접촉한 경험이 어느 서방 지도자보다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면 회담,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와서다.
그는 집권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첫 공식 정상회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해 즉각 휴전을 촉구했고,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하며 유럽과 푸틴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남도는 ‘2025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흥 송효수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라유, 고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다. 볏짚을 환원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한 후 논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씨는 유황쌀 재배농법을 사용해 65℃ 온탕소독과 유황 침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할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모내기 시 유황액과 우렁이를 투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닮오일, 멀구슬 발효액, 할미꽃 추출액 등을 황토유황과 혼합해 살포함으로써 벼의 생육 안정성과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 이병연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센스를 취득, 자가종자를 사용해 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주기적으로 물을 채우고 빼주는 교대 간수법을 도입해 뿌리 활착과 토양 호흡을 촉진하고 있으며, 볏짚 환원 및 가을갈이를 통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동시에 유황, 식초 등 천연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정된 유기농 명인은 벼 유기농업 분야에서 실천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현장 전문가”라며 “전남도는 명인들이 개발한 우수 유기농법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30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지정된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 운영, 우수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등 전남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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