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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워 노동 현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의 외침은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의 절규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55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삐 오갔다. 한 시민은 동상 앞에 잠시 멈춰 묵념한 뒤 이내 얼굴을 쓰다듬고 발걸음을 옮겼다. 전태일 기념관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와 상설 전시를 둘러보며 그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전태일은 생전에 ‘바보회’와 ‘삼동회’를 만들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려 했다.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를 걸어 퇴근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태일피복’ 설립을 계획했던 청년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17명 광역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출범해 이번이 9회째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현행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안을 구체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 보조 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잡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복잡하게 바꾸면 뜻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 바꾸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칭이나 외관, 형식에 시간을 보내는 건 아까운 일”이라며 “더 논의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로부터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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