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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은 ‘출근’···사퇴 여부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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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5-11-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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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다가 전날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뒤 하루 만에 출근한 것이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칩거했다. 노 대행은 10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 간부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항소를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차관의 반대로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고 의심했다.
이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자 논란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처음 설립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한 파리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2기에 총 두 차례 탈퇴한 데 대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주저 없이 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COP30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2029년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어서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러우며, 권력은 일시적이다.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학연·직장연 등 넓은 인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를 약화시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는 별로 관계 없이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형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금융정보학회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10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금융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CEO의 사회적 자본은 CEO가 다른 상장기업(금융·비금융기업 모두 포함) 이사회 구성원과 학연이나 직장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나이 차가 3년 이내이면서 같은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연’이, 나이 차가 5년 이내이면서 같은 기업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전문 직군(변호사 등)인 경우 ‘직장연’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금융기업 CEO의 인맥이 넓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추정부도확률(EDF)도 높아졌다. 추정부도확률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확률을 의미한다.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CEO는 리스크 선호 행태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로 직결되지 않았다. CEO의 넓은 인맥과 재무학에서 기업 성과 측정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가치지표·주가수익률·총자산이익률(ROA)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 무관하게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사회가 CEO의 인맥이 위험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내부통제 약화, 경영자의 사익추구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치금융’이 두드러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CEO 인맥 측정 기준에 정·관계 인사 등을 추가해야 온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EO가 정·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만큼 CEO 인맥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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