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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국회 통제범위 더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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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5-11-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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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유재산 매각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회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 건수는 8건에 그쳤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4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과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와 달리 우리와 깊은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한다면서도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며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월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며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언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라며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배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찰스 국왕이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점령하고 난 뒤 다른 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유럽의 회의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쟁과 관련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임박설이 나온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전투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러시아군 2만5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러시아군이 17만명이나 투입됐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러시아의 야간 드론 공격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7기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접경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시내에 침투해 이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 중 두 차례 정전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그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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