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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출석…변호인 “진술 거부 않고, 아는 부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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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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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벌이는 첫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관해 신문하고 11시56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조사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수사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관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전체 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자체 마련 ‘예규’는 내달 초 시행법안 본회의 처리하면 내용 수정‘무작위 배당 원칙’논란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자체 마련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막판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은 일단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공영버스 완전 공영제 및 무료 버스 운영 이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2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영버스 이용객 수는 16만9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0만5000여 명으로 3만6000명가량 증가했다.
이는 무료버스 시행과 운행 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양구군은 대중교통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정보 시스템(BIS)과 정류장 안내 단말기(BIT) 확충, 배차 조정 등 운송 기반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또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마을 버스와 희망택시도 함께 운영해 왔다.
행복마을 버스는 주로 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밖에 양구군은 공영교통 운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공영버스 차고지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차량 점검·관리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탑승 인원 분석을 위한 카운팅 시스템 도입, 승차 의사 전달을 위한 승차 벨 설치, 노선 효율화 검토, 노후정류장 정비, 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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