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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등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천 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에 대한 폭파해체를 완료했다.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중수본은 발파 성공 및 안전이 확인된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 잔해의 하부를 잘라가며 수색 및 구조하는 방식이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수색을 해봐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들어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수부 이전법),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매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결함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라는 입장이다. 시는 39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안정성 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 시범운행 기간인 지난 7월 21일 잠실 선착장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도교(선착장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한강수위가 높아져 출입이 통제된 시기였다. 서울에는 직전 4일간 최대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시는 결국 물에 잠겨 파손된 도교를 새로 교체했다.
당시 잠실에 있던 다른 민간 선착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한강 홍수시 상승고를 예측하지 못해 (선착장과 도교에 작용하는) 유속에 의한 압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선착장의 고정을 제대로 안한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추정했다. 시는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9000t이 넘어 예측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여러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월 사고 외에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회의 수상구조물(선착정·도교) 보수 공사가 있었다. 올해 8~9월 시범운행과 정식운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선착장과 도교를 연결하는 흰지 5곳에서 7번의 크랙(금)이 발생해 용접을 하거나 교체를 했다. 시는 “한강버스의 선착장 접·이안 횟수가 늘면서 배가 물을 밀고 들어올 때 흰지에 피로도가 누적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무탑승 운영기간인 지난 10월에 선착장 7곳에 ‘싱커앵커’(쇠사슬 장치)를 심는 보강작업을 했다. 선착장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위해 파일 고정식 계류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9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착장 보강 공사로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앙부남 의원은 “정식운항 전 선착장 계류설비를 모두 끝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활주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비행기부터 먼저 띄어버리다 보니 뒤늦게 땜질공사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던 행정절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음 선착장을 만들 때는 배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7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일을 새로 설치키로했다”며 “이번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착장 공사를 해도 야간에 하는 등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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