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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이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됐고,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본다. 또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평년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 총 55만4174명에 이른다. 이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응시생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지만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16만1784명)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자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1497명 증원 영향 등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123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본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68.4%가 ‘화법과 작문’을, 나머지 31.6%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57.1%)를 선택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적분’(39.9%), ‘기하’(3.0%) 순이었다.
수능 탐구영역에서는 41만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하는 숫자다. 그러나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 학생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시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4만1419명) 안전과 건강을 상시 확인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도 추가로 배달한다.
한파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겐 생계비(1인가구 73만원)와 의료비(최대 100만원),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 침낭 등 방한용품) 등 ‘서울형 긴급복지’도 병행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등 32만여 가구를 상대로 보온재 30여만개를 설치하고,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도 5만250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추진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령시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해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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