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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개인 동의 없이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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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5-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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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취지와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중국이 항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언의 취지와 입장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며 “대만 관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하며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직접 ‘존립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하라 장관은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금녀 구역’으로 여겨지는 스모 경기장 도효(土俵)에 오를 예정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총리는 일본의 스모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스모협회는 그동안 전통을 이유로 여성의 도효 입장을 철저히 거부해 왔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도효에 오르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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