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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만율은 30% 넘게 늘었는데 특히 30·4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의 34.4%였다. 10년 전 4명 중 1명(26.3%)이 비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0.8% 증가한 수치다.
이중 남성 비만율은 41.4%로 여성(23.0%)보다 약 1.8배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 남성은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54.9%)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이 이를 자각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 77.8%, 여성 89.8%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이 아닌데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 13.0%, 여성 28.2%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괴리가 더 컸다. 윤영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전남(36.8%)과 제주(36.8%)에서 비만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이었다. 특히 전남은 비만율이 11.4%포인트 상승(2015년 25.4%→2024년 36.8%)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포인트 증가(2015년 26.2%→2024년 29.1%)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군·구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으로 44.6%였다. 이어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22.1%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가 뒤를 이었다. 단양군과 과천시의 비만율 격차 비(지표별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윤 교수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동 편의성, 거리 때문에 오히려 신체활동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대사·호르몬·면역 기능 변화를 유발해 특히 대장·간·췌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만율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체중/신장)가 25 이상인 경우로 산출했다.
질병청은 “체중을 5~10%정도 줄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면서도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들로만 체중 조절을 하면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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