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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자칼럼]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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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5-11-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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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53~61%’로 결정됐다. 유엔이 정한 제출 권고 기한을 훌쩍 넘겨 내놓은 숫자다. 하한선인 53%가 2035 NDC 달성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한 수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50%대’ 적정성 논쟁은 잠시 접어두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대는 목표치 상향에만 있지 않았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8%, 53%, 61%, 65% 등 4개 감축안을 공론장에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기후부는 지난 6일 2가지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 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네 가지 감축안을 놓고 6차례 토론을 거쳤으니 겉보기에는 사회적 수용도가 전보다 높아진 듯하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회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미래세대·여성·지역·청년·노동자·농민·장애인 등 기후 당사자들과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공론화 절차도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기후부는 9월19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2일까지 여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10월14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기후부는 “최종 공청회는 최대한 안을 좁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 내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청회 일정을 거듭 연기하고도 NDC 안은 좁혀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감축 하한선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NDC를 공개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결국 2035 NDC ‘마지막’ 정부안은 지난 9일 당정협의회에서 ‘53~61%’로 결정됐다. 지켜도 그만인 상한선을 올려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맞췄을 뿐, 하한선은 여전히 수준 미달인 채로 남았다. 절차적 포용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2035 NDC는 당정의 손에서 마무리됐다.
기후부가 주도한 공론화 절차가 ‘명분 만들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NDC의 완성도가 높을 리 없다. 감축 범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수단·비용·예산 등 ‘어떻게’가 빠졌다. 탄소중립 전제 조건인 ‘정의로운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유는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다. ‘시도는 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무능보다 위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복습은 원치 않는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83세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부고장에 적은 문구다. 그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해변에서 연둣빛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영화 속 장례식 장면 촬영을 겸해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 이른바 ‘생전 장례식’이었다. 살아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배웅하는 장례식이라니 낯설지만 의미 있는 아름다운 발상이다. 작은 상여를 들고 해변을 걸으며 뒤따르는 지인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축제처럼 그를 보냈다고 한다. “내 삶을 배웅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웃으며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잘 사는 것을 뜻하는 웰빙에서 착안된 개념으로 죽음 준비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죽는 것(웰다잉)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나의 뜻을 담은 유언장을 준비하고, 원하지 않는 치료를 피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인생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생전 장례식이나 이별 파티를 계획하는 것이 그 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추모하고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학문적 연구들도 이러한 웰다잉 실천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2022년 대한정치학회보에 실린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인식이 높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숙할수록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 불안이 낮고, 죽음을 수용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또한, 2024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웰다잉 인식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의 긍정적 심리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웰다잉이 모두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 삶의 마무리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도 가족 간의 기대나 체면, 종교적 신념,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다. 개인의 성격, 삶의 의미나 영적 믿음, 정신 건강 상태도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로 이어진다. 게다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이용이 어렵고,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웰다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배우 박정자가 생전 장례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떠나는 순간에 보는 이들의 얼굴, 듣는 말, 느끼는 분위기 등이 남은 이들과 자신 모두에게 의미가 된다. 슬픔만이 아닌 웃음, 엄숙함과 동시에 축제 같은 온기를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존엄으로 마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억하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생의 온기를 그려보자. 그것이 바로 잘 죽기(웰다잉)이자 잘 살기(웰빙)의 시작이다. 오늘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부산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세력다툼을 하면서 조직원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하고 있다. 두 조직은 부산 남포동, 광복동,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최대 폭력 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칠성파와 부산신20세기파 조직원 4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검거해 이 중 19명(칠성파 7명·신20세기파 1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아난 조직원 2명은 인터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7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상대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칠성파 조직원들은 2024년 11월 7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대립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20대)을 집단 폭행했다. A씨는 코뼈 등이 골절돼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20세기파는 그해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 회칼을 휘두르고 위협하거나 집단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칠성파 조직원 B씨(20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칠성파도 올해 4월 6일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을 나서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얼굴을 소화기로 폭행하고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보복했다. 신20세기파는 조직원 17명을 소집했고,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타고 다니며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녔다. 4월 7일과 8월 29일 칠성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달 초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70년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90년초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의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025년 기준 부산경찰청이 관리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는 19개파 400여명이다. 1980년대 부산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는 10개파 남짓이었으나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1999년에는 49개파, 395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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