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일제히 들고일어난 검사장들 “총장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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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0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규모가 큰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란 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어 노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해명 및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관심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에서 뉴진스가 어떤 색깔의 음악을 보여주느냐에 쏠린다. 하지만 이들의 음악 세계를 총괄했던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로 멤버들이 복귀하며 이전과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뉴진스의 음악은 ‘민희진표 음악’으로도 통했다. 그룹을 프로듀싱 하며 앨범 콘셉트는 물론 음악, 홍보 방식까지 민 전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앨범은 타이틀곡과 수록곡의 경계가 흐릿하다. 트리플 타이틀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 보통의 수록곡이라도 하더라도 타이틀곡 수준의 인기를 얻었다. 민희진은 지난해 9월 한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7년, 먼 미래까지 그린 청사진이 있다. 큰 그림이 있고, 매년 앨범마다 놀라게 할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의 앨범 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친 ‘민희진 사단’의 뮤지션들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의 음악 대부분을 제작한 외주제작사 ‘BANA’(Beasts And Natives Alike)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 ‘250’(이오공)과 ‘FRNK’이 대표적이다. 강한 전자음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250은 뉴진스의 ‘하입보이’, ‘디토’ ‘하우스윗’ 등을 만들었다.
작곡가 FRNK는 변칙적이고 화려한 곡 전개가 특징이다.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데뷔곡 ‘어텐션’과, ‘OMG’ ‘쿠키’ 등을 작곡했다. 이들이 만든 곡은 케이팝의 전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뉴진스표 음악’의 색채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뉴진스의 음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는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의 제작자로서 제작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신곡 리스트를 제출하고 1심 승소 발표에서도 “뉴진스를 위한 정규앨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다리고있다”고 했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민희진을 대체할 프로듀서로는 히치하이커가 거론되고 있다. 밴드 롤러코스터의 멤버로 활동한 히치하이커는 SM 소속 작곡가로 오랜 기간 활동한 그는 SM의 EDM 레이블인 ‘ScreaM Records’ 의 총괄 프로듀서를 거쳐, 현재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에 합류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f(x)의 ‘피노키오(Danger)’, 소녀시대 ‘오(oh)’등이 있다.
히치하이커 역시 민희진과 같은 SM 출신이기 때문에 민희진이 추구했던 방향성과 비슷한 계열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것 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럼에도 주 작곡가가 달라지는 만큼 음악 지향성의 변화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어도어에서 공식적인 컴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프로듀서나 주요 작곡가가 변할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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