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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와 가맹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다. 그동안 디지털은 10%, 지류형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액면가를 모두 줘야한다.
할인중단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할인 판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것은 정책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한다. 선 할인 10%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게 10%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20%의 혜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시행 하루 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논의끝에 자체 10% 환급만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에게 5%를 추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준비했던 서구도 정부 할인이 종료로 시행을 보류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 예산으로 환급 혜택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6790곳에서 지난 10월 기준 2만8377곳으로 4.2배 늘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상품권 판매액도 급증했다.
중소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류명호 서구 동천동상인연합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상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할인 판매가 중단돼 황당하다”면서 “기껏 가맹점으로 가입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디저털온누리 가맹자가 1450만명으로 올해 초보다 9배나 늘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부득이 할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작전명은 ‘사슬 끊기(Breaking Chains)’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도 동참한다.
이번 회의에선 참가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24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인터폴에 후원한 재정으로 진행되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인프라-시프)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라며 “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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