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채상병특검, 첫 출석 윤석열 ‘수사외압’ 조사 시작···질문지 100쪽 이상 준비 > 자유게시판

출장용접 채상병특검, 첫 출석 윤석열 ‘수사외압’ 조사 시작···질문지 100쪽 이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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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5-11-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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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추후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털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기소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라며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네 차례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보수·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23.9%로 1위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3%). 야권에서 오 시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대세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수성 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혹이 계속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이 오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할 경우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발목 잡혔던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변수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오 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10년간은 한국사에서 좋았던 시간으로 회고된다. 6·10 항쟁 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돼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됐다. 문화적으로는 대중 소비사회가 출현해 욕망의 자유가 추구되고 정체성 정치 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중산층의 체험에 기반한 것이다. 공선옥은 창작집 <피어라 수선화>에서 87년 체제 후 정치의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떠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자들의 삶을 그린다. 특히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서발턴(Subaltern·하위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게 된 상황을 그린다.
어떻게 목숨 붙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의 미적 정조인 ‘쿨’함과 거리를 두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예찬하기보다 상호의존과 돌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자유는 극소수 비장애 중산층 남성에게나 가능한 것이자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장 자크 루소의 “우리의 마음을 인류애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참함”이라는 발견처럼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수치가 아니라 연대의 실마리로 삼자고 주장한다. 폐결핵에 걸린 제 애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유혹해 ‘나’의 적금통장을 훔쳐 간 동거남에게 감동할 만큼 공선옥의 인물들은 사랑을 찬미한다.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 주류 페미니즘 문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사랑의 탈낭만화’와 가부장적 가족 비판을 통해 더 이상 규범적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나쁜 여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여성문학은 헌신과 인내를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시민적 권리를 부정해 온 ‘모성 이데올로기’와 단호히 결별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듯이 공선옥의 여성들은 작가의 <붉은 포대기>(2003)의 제목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를 낳고, 마음을 추스르듯이 아이를 고쳐 업으며 ‘나는 어미다’라고 되뇐다.
공선옥의 문학에서 모성은 단순한 여성의 본능이나 중산층 가부장제의 성 역할을 넘어서는 ‘자기 진정성 윤리’(찰스 테일러)의 일환이다. 진정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근대의 윤리다. 공선옥의 여성들은 장밋빛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책임감으로 불행한 남자들을 보살피고 그와 가족을 꾸리는 것으로 진정성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고지순함은 이들이 전라도 여자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김승희 ‘남도창(唱)’)이라는 시구처럼 전라도는 여순사건, 광주항쟁 등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근대화 계획에서도 배제된 낙인과 차별의 땅이다.
이렇듯 척박한 땅에서 전라도 여성들은 어떻게 진정성을 구현하는가? ‘목숨’의 혜자는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재호의 집을 찾아나서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과 만난다.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낳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재호의 어머니는 전라도 여성의 모성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첫 남편이 여순사건으로 토벌대에 쫓겨 빨치산이 되자, 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재호를 낳는다. 그러나 재호가 광주항쟁의 ‘폭도’로 낙인찍혀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재호의 아이를 거두며 살아간다. 혜자는 여정의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다. “너는 불순분자의 아들, 폭도의 아들. 그리고 나는 또 그 불순분자, 폭도의 자식을 배었구나”라는 독백은 그의 결단이 정치적임을 뜻한다.
공선옥 인물들이 추구하는 모성 윤리는 전라도 여성으로서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응전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폭압적인 역사가 강요하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다. 광주항쟁의 트라우마를 짊어진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목격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포용과 희생으로 인고하는 것이다. 가령 ‘흰달’에서 시민군 출신 남편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륜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긴다. 시민군 남성의 고통이 목격자 여성의 고통보다 우위에 서면서 둘의 관계에서 은밀히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도 출신으로 구로공단 ‘부라자’ 공장의 여공을 거쳐 성매매 여성이 된 혜자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서브 서사로 전락하게 된다.
공선옥 문학은 아버지들의 근현대사에 가려져 온 어머니들의 역사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자산이 된다. 혹자는 공선옥의 소설을 출구 없는 민중의 절망을 다룬 신경향파 문학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왕조사, 이념사, 민중사 등 다양한 역사 기술에서도 빠져 있는 서발턴 여성의 역사가 파편적으로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한다. 가난한 ‘모자(母子) 가정’의 이야기는 ‘모성애’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유일한 ‘자본’이 돼온 역사를 드러내되, 가부장제의 대리자로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서사적 진부함에 빠지지 않는다. 공선옥 소설에서 어머니들의 삶은 다양한 주체 위치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매애를 획득해 가는 실마리로써 기능한다.
먼저 ‘목마른 계절’, ‘우리 생애의 꽃’은 ‘배운 여자’로 가부장적 도덕 관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홀어미들이 주로 성적 육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이코노미’를 자식들을 부양하는 여성들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차이와 편견을 넘어 서로에 대한 우정을 획득하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목숨’, ‘우리 생애의 꽃’은 ‘어머니·딸의 플롯’을 통해 딸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이야기다. 이른바 ‘일부종사’하지 못하고 제 자식조차 온전히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위계급 여성의 또 다른 현실이다. 어린 딸은 “제 자궁의 헛헛함”을 견디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비난해왔지만, 성인이 되자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사랑과 온기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인간적인 욕망을 비워낸 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모성이라는 규율화된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피어라 수선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가난한 어머니들의 생존 투쟁이 재현되면서 ‘모성의 신성화’, ‘성 역할의 자연화’, ‘성모·창부 이분법’에 기반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레 심문당한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 여성이 번듯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목마른 계절’의 현순, ‘우리 생애의 꽃’의 수자는 계단 깊은 지하에서 카페나 술집을 운영하며, 남자를 낚기 위해 전략을 짜고 때로 성매매조차 무릅쓰는 “꽃뱀”, “창부”다. 커다란 젖가슴으로 사내들을 유혹하지만 “불경기거든. 애가 셋이야. 절박해”라는 항변처럼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벌거벗은 성모’다. 이처럼 생생한 이야기들은 성녀·창녀, 선·악 판단을 중지시킨다.
공선옥의 문학은 여성 서발턴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모성성 다시 쓰기다. 전쟁과 식민, 냉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권’은 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은 위력을 발휘하며 모자 가정을 빈곤과 차별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어왔다. 2000년대 문학에서 공선옥의 여성들은 더 이상 ‘부서진’ 남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혈연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난잡한 돌봄’(더글러스 크림프)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친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증식시키고 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급진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것이다. 사랑은 혈연이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 종이 다르다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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