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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칩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 상무부와 8일(현지시간) 수출 재개 합의를 이뤘다. 넥스페리아 제품을 핵심 부품으로 사용해 온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갈등이 시작부터 해소까지 미·중 고래싸움에 취약한 유럽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엑스에서 “오늘 (중국) 상무부는 EU 및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 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EU 집행위원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용으로 신고된 칩에 한해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분쟁은 지난 9월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유출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모회사는 중국 윙테크 테크놀로지다. 이에 중국은 넥스페리아가 제조한 칩의 재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넥스페리아가 만드는 범용 반도체는 자동차 전자 부품 제조에 필수적이어서 업계 우려가 커졌다. 이 회사 칩 중 약 70%는 유럽에서 제조된 후 중국에서 가공 및 테스트를 거쳐 유럽 등 고객에게 재수출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이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가 공장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등 업계 혼란이 일었다. 일본 혼다, 닛산자동차 등도 감산 계획을 밝혔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반도체 흐름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유럽의 산업 기반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위기가 점차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면서도 이번 넥스페리아 분쟁이 “유럽이 미국과 중국 간 광범위한 지정학적 대립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네덜란드와 중국 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표면상 갈등 이면에 미·중 갈등이란 깊은 배경이 자리해 있다는 분석이다. A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윙테크를 통상 블랙리스트 격인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한 뒤 올해 9월 해당 목록을 넥스페리아를 포함한 윙테크 자회사까지 확대하며 동맹국들도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같은 흐름을 보면 네덜란드가 중국을 상대로 제재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본 탓으로 해석된다.
재수출 통제 완화 희망이 보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이 계기였다. 양국 정상은 상호 수출통제 조치를 일부 유예하기로 했고, 이후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등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중국과 네덜란드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네덜란드 측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원과 책임은 네덜란드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50% 또는 53%,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서 ‘50%대’ 감축 목표 수준을 내놨다. ‘50~60%’ 또는 ‘53~60%’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하한선이 목표 달성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초 48%를 주장했다. 정부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65%를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이번 목표치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없이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맞선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대립된 입장 사이에서 기후대응이라는 과제와 경제 성장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이라고 했지만 ‘어정쩡한 중간’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기후대응에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NDC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후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더라도 2035년 감축률이 53%는 되어야 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 확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61%가량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목표는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조차도 달성이 난망해 보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다. 지금 성적이 만년 하위권인데 다음번엔 100점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겠나 싶은 공허함 같은 것 말이다.
한국은 2030 NDC를 40%로 정했었다. 2018년 7억2760만t이었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3900만t으로 6년간 8860만t(12%) 줄이는 데 그쳤다. 앞선 6년간 줄인 양의 2.3배를 남은 6년간 더 줄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계획표에 비해 실천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책임이 그만큼 더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논리에 매번 힘을 쓰지 못했다. 10년 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이 낮은 데다, 그나마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번 2035 NDC 발표에 산업계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핑계를 대며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악의 산불, 극한 폭우, 기록적 폭염, 극심한 가뭄은 이제 일상이 됐다. 기후대응이 ‘어렵고, 비싸고,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효능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 앞으로 속도를 붙일 수 있겠다는 성공의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하다. 이 실천에 기후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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