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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은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평년보다 1~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10일 예보했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수능 직전인 11일까지는 예년 이맘때보다 춥다가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11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더라도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아침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 시간대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일 전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11일까지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평년보다 2도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이 불어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소집일인 12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웃돌겠다.
시험 당일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 대구 6도, 광주 7도, 전주 6도, 대전 5도, 청주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5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전국 1310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 정보와 실시간 지진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학교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12일(현지시간) 밤 43일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이전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셧다운이 종료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된다. 또 강제 해고·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셧다운을 ‘무기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였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 휴직한 연방 공무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 보다 공화당에 더 많이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NBC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잘못이 더 크다는 응답이 52%로 민주당(42%)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보조금 중단으로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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