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헌법존중TF’ 띄우자 경찰 내부에선 ‘걱정 반 기대 반’ 술렁···왜?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헌법존중TF’ 띄우자 경찰 내부에선 ‘걱정 반 기대 반’ 술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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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5-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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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됐던 주요 기관인 만큼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꾸리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에 갖춰질 TF는 조사 기능을 갖춘 감사관실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참여해 오는 21일 전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말했다.
TF가 경찰을 12개 집중 점검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친 이후 그간 연기된 전보 인사를 먼저 하고 12월부터는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에 따른 인사이동도 불투명해졌다.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이번 TF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돼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F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책임 규명 범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들이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각종 회의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TF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결과는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일소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조직 전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어떤 동력이 될지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0월 본인과 가족, 친구 등 5명의 계정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439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등 입장권 1374장을 부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장권 1장당 9000~6만원에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 티켓 판매사이트에서 정가보다 최대 8배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약 5600만원어치를 부정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시간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12일 서울대는 지난달 치러진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1개 분반의 중간고사 시험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으로 30여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대는 “부정행위가 일어난 해당 분반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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