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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9일(현지시간) 4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운항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전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지난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달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아니면 주유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매주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전달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 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이날 사진전에서 만난 안유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4일까지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에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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