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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집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 감지’···경기도 ‘AI 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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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5-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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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광주경찰이 수험생 17명에게 도움을 줬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촉박해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신분증 등을 두고 온 경우도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13일 수능시험 입실 시간까지 경찰도 기동대 등 386명을 배치해 17건의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오전 8시10분까지인 입실 시간까지 시험장 도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순찰차로 14명의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4분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순찰차로 해당 시험장까지 이송해 줬다.
집에 신분증을 두고 온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수험생들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40개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수능 시험을 치른다.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885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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