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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고가의 휴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고, 대포폰을 만들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A씨(42), B씨(39) 등 7명은 구속했다.
또 시가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와 범죄수익금 28억2000만원을 압수·보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 46억원을 편취하고, 세탁한 뒤 해외 장물조직에 밀수출했다.
유통된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마약 유통, 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의 연락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 제한’과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10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관에서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장항습지 보호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항습지는 경기 고양시 신평동과 장항동, 법곳동에 걸쳐 있는 한강 하구 습지다.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매년 3만여 마리 물새가 도래·서식하는 지역이다. 이같은 생태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에쓰오일이 전달한 후원금은 장항습지 생태계 보호 활동, 생태관 운영, 장항습지 생태탐방 봉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목적으로, 장항습지 보호 캠페인 외에도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인 수달·두루미·황쏘가리·장수하늘소·남생이 보호 캠페인 등 국내 자연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장항습지를 비롯해 생태계 보호, 연구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속해서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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