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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하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의 자세”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탄핵안을 기각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 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여러분이 감사원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현명하게 매듭짓고 성숙한 결실로 일궈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 7인이 주요 감사 정책·계획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달 5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3인을 임명하면 7인 중 4인이 여권 성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공석이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이 화를 부르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만약 ~했더라면’ 가정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에 ‘만약’을 붙이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져 인과관계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가정법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부질없는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도, 미련과 후회에 그치지 않고 앞날을 위한 상상적 재구성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허구적 상상이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다. 완료된 역사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 성찰하다 보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도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명품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을까. 정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기고 인사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앞에서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우긴다. 그에게 ‘사회적 예의’를 차려야 했던 이유가 뻔한데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 건넨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 공직도 얻고 공천도 받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권도 챙겼다. 김건희씨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지만, 누가 힘없는 사람에게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겠는가. 공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국정은 물론 여당 경선과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인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 폭탄주나 마시며 국정에 손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총수까지 지냈는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다.
한창 ‘김건희 라인’ 등 측근과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정 쇄신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부인의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용어로 ‘암묵적 의사의 상통’이 있었을 것이고, 뇌물수수의 공범이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정권교체에 성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 측근 감찰 기구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니 필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검찰이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김씨와 그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공적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는 국정 관여와 인사 개입이 은밀히 자행되고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이 통과되어 임명된 적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와 직권남용, 가족회사 관련 횡령과 탈세 사실 등을 감찰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니까, 특별감찰관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장치는 많을수록 좋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 반부패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린 것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권력 감시 기구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김건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시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
이마트가 올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갔다.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7조4008억원으로 1.4% 감소했다. 그러나 3분기 누계 연결 영업이익이 33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6%나 늘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총매출이 4조5939억원,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각각 1.7%, 7.6% 감소했다. 이마트는 “올해와 지난해 추석 시점이 차이가 났음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같은 실적 개선의 요인을 본업 경쟁력 강화로 꼽았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과 가격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데다 고객 중심의 공간 새단장 전략이 시너지를 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 할인행사 ‘고래잇 페스타’를 통한 상시 최저가 정책도 주효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했다. 3분기 트레이더스 매출은 1조4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95억원으로 11.6%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상품, 공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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