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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상호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우리가 대장동 일당 왜 돕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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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5-11-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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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리가 왜 그 사람들(김만배·남욱·유동규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하겠나”라면서 대통령실 배후설을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결함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라는 입장이다. 시는 39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안정성 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 시범운행 기간인 지난 7월 21일 잠실 선착장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도교(선착장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한강수위가 높아져 출입이 통제된 시기였다. 서울에는 직전 4일간 최대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시는 결국 물에 잠겨 파손된 도교를 새로 교체했다.
당시 잠실에 있던 다른 민간 선착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한강 홍수시 상승고를 예측하지 못해 (선착장과 도교에 작용하는) 유속에 의한 압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선착장의 고정을 제대로 안한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추정했다. 시는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9000t이 넘어 예측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여러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월 사고 외에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회의 수상구조물(선착정·도교) 보수 공사가 있었다. 올해 8~9월 시범운행과 정식운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선착장과 도교를 연결하는 흰지 5곳에서 7번의 크랙(금)이 발생해 용접을 하거나 교체를 했다. 시는 “한강버스의 선착장 접·이안 횟수가 늘면서 배가 물을 밀고 들어올 때 흰지에 피로도가 누적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무탑승 운영기간인 지난 10월에 선착장 7곳에 ‘싱커앵커’(쇠사슬 장치)를 심는 보강작업을 했다. 선착장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위해 파일 고정식 계류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9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착장 보강 공사로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앙부남 의원은 “정식운항 전 선착장 계류설비를 모두 끝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활주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비행기부터 먼저 띄어버리다 보니 뒤늦게 땜질공사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던 행정절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음 선착장을 만들 때는 배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7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일을 새로 설치키로했다”며 “이번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착장 공사를 해도 야간에 하는 등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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