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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제33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기호(53), 시인 신해욱(51), 극작가 주은길(31), 번역가 김지영(44)이 선정됐다.
대산문화재단은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수상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수상 작가를 이같이 발표했다.
수상작은 이기호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신해욱 시집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 주은길 희곡 <양떼목장의 대혈투>, 천명관 장편소설 <고래>의 영어판이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은 반려견 비숑 프리제 이시봉과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은 “동물을 매개로 문장 속에 삶을 관통하는 통찰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독자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는 “시인의 개성적인 시적 방법론과 다각적 세계 탐구가 정점을 이뤄 독자로 하여금 밀도 높은 사유에 가닿도록 한다”는 평을, <양떼목장의 대혈투>는 “경계를 쉼 없이 넘나드는 언어의 역동적 리듬으로 한국 희곡의 새로운 지형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고래> 영어판은 “원작의 대범함을 번역자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강렬한 독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이기호 작가는 “지금까지 제가 쓴 가장 긴 분량의 소설로 대산문학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커다란 격려와 응원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신해욱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끝으로 갈수록 제가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을 깨닫고 세계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산문학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주은길 작가는 “2023년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희곡을 문학으로 읽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영 번역가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번역가는 2002년 제10회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 수상자인 유영난 번역가의 딸로 이번 수상으로 모녀가 모두 대산문학상을 받게됐다.
대산문학상은 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학상이다. 매년 시·소설·번역 부문을 시상하고, 희곡과 평론 부문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희곡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겐 각각 5000만원의 상금과 청동 조각 ‘소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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