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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직접 소위윈회에 제출한 뒤 의결을 주도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문화유산위원회가 인근 142m 초고층 빌딩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일대 19만여㎡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바 있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지정 예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앞의 건물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데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높이 제한 관련 개발계획 변경 후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소송에서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3회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근면·자주·협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이끈 원동력이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정의, 책임의 질서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닦은 산업화의 고속도로가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정보화의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이재명의 인공지능(AI) 고속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통합위는 그 여정에서 헌법 정신을 나침반 삼아 국민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종교계 지도자 등 각계각층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한 의견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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