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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계엄 때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보고…‘박성재 하달’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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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5-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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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조사해 윗선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A씨가 한모 교정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A4용지 1장으로 정리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가량 뒤인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구치소로 출근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내린 수용 여력 확인 지시가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4분쯤 신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여분 뒤인 11시25분쯤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라며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권모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에게 전화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우리에게 수용자가 넘어오면 우리가 수용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당직 근무를 하던 한모 교정관에게 전화해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교정관은 12월4일 0시 넘어 출근한 A씨에게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내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유사하다고 본다. 특검은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역시 담당부처와 산하기관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전달 및 이행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보고 문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 직원 B씨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실물과 파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즈음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 이 문건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안티포렌식’ 앱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의 ‘통상 지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이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 계획과 달랐던 점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신 전 본부장이 관련 문건을 특수 앱까지 동원해 삭제한 것도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았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이런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 행성의 유일한 거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
신문사 환경 담당 기자로 전국을 돌아다닌 저자가 쓴 <내일도 돌고래를 볼 수 있을까?>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윤리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1장에서는 인간에 의해 변화된 기후와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계에서는 지구의 지실 시대가 홀로세를 지나 ‘인류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류의 잘못 탓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수백만 년 이어진 생태계가 인류에 의해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이것이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2장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갈 필요는 없다면서 “동물을 사육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인간에게는 이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3장에서는 동물권에 대해 말한다. “모든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또 모든 동물이 해방되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을 비인간 인격체로서 고려하고 대우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어 4장에서는 황새 ‘봉순이’와 수달 가족 등 멸종의 길을 걷다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소중한 동물들의 사례를 전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소수일 뿐이다.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과도한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잘못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저자는 우리가 돌고래와 바다거북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속에서 대멸종을 막고 동물과 동반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물권과 동물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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