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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주일본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에 “일본은 역사상 종종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변명으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며 만주국을 예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인용한 일본 정부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발행한 문서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본중국대사관 엑스 계정은 12일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10일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쉐 영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인이 SNS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초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인의 SNS 코멘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공세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낮춰 놓은 상황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토대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이 미·중 무역분쟁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한 것이다. 미·중·일이 무역긴장 완화 국면에 맞춰 수개월 동안 조율한 결과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4대정치문건’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재중 일본인 안전, 반갑첩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해설 칼럼에서 “시 주석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솔직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대만 대표와 인사한 사진을 올린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면서 관계개선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중국은 지난 7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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