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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물러난다.
롯데카드는 13일 “조좌진 대표이사가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사임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글에서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겠다”며 “오는 21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12월1일부로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당초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총괄 책임과 재발 방지 의지 차원에서 스스로 조기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1일에는 본부장 4명 포함 고위급 임원 5명도 사임했다.
다음 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는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로 있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도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8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취약하다고 알려진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데다, 회사가 해킹을 인지한 시점도 늦어 ‘정보보안 소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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