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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 스스로 위안하던 시절이 있었다. 리그 간 수준 차이는 인정하지만, 베스트 멤버를 추려 맞붙는 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 또한 오래전에나 적용 가능했던, 철 지난 논리가 됐다.
한국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표팀 간 한·일전에서 9연패에 빠져 있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벽히 눌리며 0-3으로 끌려가다 9회 기회를 살려 4-3으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뒤 한 차례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만남은 더욱더 참담했다. 2023년 WBC 일본전에서는 4-13으로 대패했다. 선발 김광현을 시작으로 국내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10명이 이어 던졌지만 13안타를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3-6으로 졌다.
야구대표팀이 다시 일본을 만난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벌인다. 지난 주말 체코와의 평가전으로 시동을 건 야구대표팀은 몇몇 고참을 제외하면 20대 젊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어 ‘완전체’ 대표팀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일본전은 한국 야구가 거울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일본전에서 승부처마다 영화 같은 홈런을 뿜어낸 ‘국민타자’ 이승엽이 영웅으로 자주 조명됐지만, 실제 주고받는 승부가 가능했던 것은 박빙의 경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발 덕분이었다.
2006 WBC 8강 일본전에선 박찬호의 5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투수전을 이어간 끝에 2-1로 승리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예선 일본전에선 김광현이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여세로 5-3 승리를 거뒀다.
베이징 올림픽에선 일본을 준결승전에서 만났고 김광현의 8이닝 2실점(1자책) 역투를 발판으로 6-2로 대승했다. 또 2009 WBC 1라운드 1, 2위 결정전에선 선발 봉중근의 5.1이닝 무실점 호투로 일본을 압박한 끝에 1-0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일본전에서는 그 시절 패턴을 찾아보기 힘들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상당 부분 ‘판갈이’ 돼 있다. 국내 선수로만 구성된 대표팀에는 그때의 구대성, 김광현, 봉중근처럼 검증된 카드는 없다. 내년 3월 WBC를 앞두고 과연 일본전에선 어떤 투수가 얼마나 잘 통할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실점을 최소화해야 이길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최근 몇년의 KBO리그 마운드에는 혁명적 바람이 불었다. 2020년 142㎞에 불과하던 리그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올해는 146㎞까지 증가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문동주, 곽빈, 김택연, 정우주, 김영우, 배찬승 등 150㎞ 이상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두 자릿수를 넘는다.
‘킬러형’ 선발이 없다면 강점이 다른 투수가 이닝을 나눠 막는 불펜전도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실제 류지현 감독은 체코전에 그랬듯 일본전에서도 김광삼 투수코치와 함께 구체적 마운드 운용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1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좌완 장신 투수로 패스트볼 수직 무브먼트가 일품인 손주영 등이 일본과 투수 싸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전에 나서는 일본 대표팀은 자국 리그 간판선수로 구성돼 있다. 우리 타선이 다득점을 하는 건 어렵다. 경기 내용은 결국 젊은 어깨들에 달려 있다.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뿐 아니라 내년 WBC도 결국 핵심 투수 훈련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류지현 감독은 WBC 투수진 구성을 놓고는 “지금 멤버 중 상당수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은 WBC 엔트리 구성 및 캠프 프로그램 구성에도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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