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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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