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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세훈 “김민석, 공개토론하자···세운상가 살려야 종묘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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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5-11-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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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낙후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펼치지 말라고 공개비판을 한 셈이다. 앞서 김 국무총리가 이날 종묘를 찾아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녹지축 양 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내용은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청계천변 145ｍ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결정고시에 따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1960년대 한국은 가발이 세 번째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내다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대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연구소’,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시작이었다. KIST의 정체성은 ‘과학’보다는 ‘기술’에 찍혔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지식,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KIST 초대 소장 최형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한다.
<연구소의 승리>는 세계 곳곳 연구소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그 성과가 꽃피우기 위해선 조직과 리더십, 재정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연구소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제도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 근대적 국가 연구소의 시작인 1887년 독일 제국물리기술연구소로부터 막스플랑크협회,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IST까지 135년에 걸친 연구소의 역사를 엮어낸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이 책에 따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도 문제였지만, 야당 역시 정책적 고민은 없다보니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같은 의제들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반도체, 인터넷, 백신처럼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연구소의 경험을 떠올렸다면, 논쟁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에 맞춰졌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연구소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연구소의 가치를 책이 소개하는 역사로부터 새삼 알게 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짙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해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 이후 2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 기업 수도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달러로 전년대비 5.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전년대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은 298억 달러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였던 2021년 4분기(307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른 4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기업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내린 67.6%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수출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3분기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842억 달러)은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분야 수출액(328억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다만 석유화학(-6.6%), 섬유의복(-5.1%), 목재종이(-7.7%), 도소매업(-3.2%)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9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줄었다. 중국 수출액도 3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74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줄었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지난 2분기보다 수출액 감소 폭이 줄었다. 동남아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중남미와 유럽연합 수출액도 각각 8.2%, 5.8% 증가했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4.6%, 8.5% 늘었지만 대기업 수입액은 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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