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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알샤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IS)에 맞서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여한 시저법(시저 시리아 민간인보호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리아 정보부는 전날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의 경제 회복과 투자 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 대응과 지역 안보 증진에 대한 시리아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저법은 시리아를 장기 독재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고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시리아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전 세계 기업들이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시저법의 제제 대상 일부를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영구적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미 상원에는 시저법 폐지안이 올라가 있지만, 하원에서는 조건부 폐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미 기간 알샤라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시리아의 참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시리아에선 정부군이 IS를 상대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였다. IS 거점들을 공격해 71명을 체포하고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는 그의 알카에다 활동 이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AP통신은 알샤라 대통령이 20년 전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던 시절 미군이 운영하는 이라크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을 언급하며 “알샤라가 워싱턴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시리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 대부분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알샤라는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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