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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급증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착민 폭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스라엘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스라엘 군인이 공격을 받은 데다 미국이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유지·진전시키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로 풀이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소수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정착민들이 벌인 사건은 충격적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민간인과 이스라엘 병사를 겨눈 이러한 폭력은 명백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서안지구 사태가 가자지구 휴전을 위협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복면을 쓴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베이트리드와 데이르샤리프를 공격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파괴했다. 이들은 유제품 공장을 습격해 트럭 4대를 불태우고 곤봉을 휘두르며 창문 등을 부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하고 군용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착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발언과 정착민 체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정착민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동안 침묵·묵인으로 일관해왔다. 정착민들이 체포되는 일도 드물며 대부분 처벌을 면제받는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민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민 폭력도 급증했다. 2년 동안 정착민과 경찰의 폭력으로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특히 올리브 수확철인 지난달, 정착민 폭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달 정착민의 공격은 260회 이상 이뤄졌는데, 이는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구타하고, 올리브 나무를 훼손하고, 이들이 농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달 77개 마을에서 4200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와 묘목이 훼손됐다.
결실을 거두는 수확철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재앙’이 됐다. 움 슈크리는 정착민들이 가족을 폭행하고 위협해 땅을 떠나도록 강요해 2년 동안 올리브 농장에 갈 수 없었다고 CNN에 말했다. 그의 집은 약탈당했고, 태양광 패널은 사라졌고, 물탱크와 관개 파이프는 부서졌다. 가장 슬픈 일은 올리브 나무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슈크리는 “열심히 일한 게 이렇게 된 걸 보니 숨이 막힌다. 우리는 이 땅을 50년 넘게 소유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서안지구 베이타 근처 지역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과 활동가, 언론인들을 공격해 로이터통신 직원 2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복면을 쓴 50여명의 남자들이 막대기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정착민 폭력이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주류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정착민들을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배경엔 정착민 출신의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이스라엘이 정착민 폭력을 극히 드문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진전이 없다며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의 폭력과 살인이 거의 완전한 면책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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