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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12일 소속사 어도어(ador)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그룹이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348일 만이다. 해린과 혜인이 이날 오후 우선 복귀 발표를 했으며, 약 2시간 뒤에 나머지 세 멤버인 다니엘, 하니, 민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니엘, 하니, 민지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고,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전하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에 앞서 어도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알렸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가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린과 혜인의 결정이 나머지 셋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 2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해 11월13일 어도어 측에 ‘2주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멤버 전원이 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간명하다. 현재 상태에서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계약해지 선언 후 ‘뉴진스’ 대신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의 계속된 회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도어는 1심에서 승소한 지난달 30일에도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프로듀서는 “멤버들의 복귀를 예상했었다”면서 “재판을 지속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동안 연예활동이 중지된다. 어도어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액수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멤버들로선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란 의미다.
뉴진스는 곧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측은 지난 7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를 위한 신곡 리스트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물밑에서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뉴진스 사태가 불거진 데다가,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 대체 프로듀서로 히치하이커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민희전 전 대표가 지난달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송 이후 해당 소속사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 전원의 어도어 복귀로 민희진 기획사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미니앨범 ‘뉴 진스’(New Jeans)로 가요계에 등장해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어텐션’(Attention)을 필두로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 히트곡을 잇따라 내며 4세대 정상급 K팝 걸그룹으로 활약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직접 소위윈회에 제출한 뒤 의결을 주도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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