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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도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 위협에 직면한 BBC 비난에 가세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일 ‘BBC의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BC가 “영상 조작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서방 매체 가운데 하나”라며 BBC가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조작된 서사 전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영상을 어둡게 보정해 중국을 음울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중국을 비방하는 소식을 전하고 악의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과 홍콩 반송환법 시위 관련해 BBC의 악의적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신장의 2019년 위성사진과 2020년 공장 사진을 합성해 보도하거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는 장면을 누락한 일 등을 예로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공급망이 교란됐다며 “BBC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트럼프가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진 신장 면화에 대한 국제 제재 등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중국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을 생중계했으며 2022년 5월 경찰 해킹으로 유출된 2018년 시절 신장자치구 집단수용소 내부 자료를 대대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여성인권과 문화 검열 등의 이슈도 자주 다뤘다. 일부 보도는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산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유럽에 수입돼 있다며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토마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지난 7월 일본 매체들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룬 <난징사진관> 개봉 전후로 중국 내 반일감정 격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영화에는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고 조명했다. 올해 초 애니매이션 <너자2>의 흥행이나 딥시크 돌풍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BBC가 중국에 대한 보도 전략을 바꿨다”며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위기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USAID 폐새 여파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일부 방송이 중단되자 사설에서 “소위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전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4·6호기 발파·해체가 11일 실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으며, 경찰에서는 인근 도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했다”며 “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를 기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성공의 관건은 4·6호기가 현장에서 볼 때 바다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5호기 잔해 쪽을 피하는 것이다.
4·6호기 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5호기에 매몰된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작업자 9명을 덮쳤다. 이 중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사망 추정자 2명과 실종자 2명은 여전히 잔해 속에 있는 상태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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