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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10년 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8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각국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IEA가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가능용량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2024년에 비해 2.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발전방식별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의 30%가량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45~6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반면 미국은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IEA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기후변화 대책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IEA는 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내로 제한하려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IEA는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0년 뒤 2.8배로 증가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70%가량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현시점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해도 이번 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전보다 2.5도가량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즉각적이고 급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EA는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활동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탄소예산(GCB) 보고서에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1억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치이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역시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두고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 회의에서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첫 시작이라며 이는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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