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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격적인 투자로 우량 자원을 선점해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차전지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일 호주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설립한 중간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7억6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에서 연간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산화리튬 3만7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차 약 86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크리스 엘리슨 미네랄 리소스 최고경영자(CEO)는 “서호주 온슬로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로 시작된 포스코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리튬 사업 분야까지 확장돼 기쁘다”며 “각사의 역량을 결합해 워지나·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개발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다. 6500만달러(약 950억원) 규모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했다. 이번에 인접한 광권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에 구축한 인프라와 운영 비결을 활용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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